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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기후공약 멸종

기사승인 2022.06.18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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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낸 기후공약은 전체 공약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기후환경단체와 대학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은 31일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선거 기후공약(청지기) 프로젝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출마자 568명의 5대 공약 2760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별로도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기후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했다.

2760개의 공약 중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후공약은 124개로, 전체 공약의 4.5%에 불과했다. 568명의 출마자 중 기후공약을 발표한 후보도 112명으로, 전체의 19.7%에 그쳤다. 무투표 당선자 6명과 공약 미제출자 10명 등 16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15명의 공약 65개 중 기후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의 5대 공약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평가다. 기후위기 대신 ‘공항(airport)’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해 토건사업에 치중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유권자운동본부 발표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토건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가 ‘묻지마식’ 개발사업 강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275개 공약 중 7개만 기후 공약이었고, 부산은 185개 중 5개, 경남은 245개 중 7개의 기후 공약이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이나 하천 복원과 같은 일반 환경공약, 도시개발의 부대사업격으로 포함된 녹지공간조성사업은 기후 공약에서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서울은 59명의 후보가 발표한 290개의 공약 중 단 9개가 기후공약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가진 경기(78명)의 경우 380개 공약 중 18개만 기후 관련 공약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공약은 대부분 재개발과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영 청지기 활동가는 “기후환경 공약이 개발 공약과 묶여 있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민하 활동가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들로 인해 실제 이행 가능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지기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8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남은 지방선거는 2번 뿐이고 그 중 하나는 내일”이라며 “지구를 지킬 기회를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한국환경회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주요 자원순환 공약으로 내세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로 유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무력화하는 공약에 가깝다”며 “공약들로 보았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퇴보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때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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