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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요소수 대란, 앞으로의 해결책은?

기사승인 2021.11.05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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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암모니아를 통해 만들어지며 오줌을 농축 후 침전시켜 얻을 수 있지만 채산성 때문에 주로 석탄에서 추출한다. 또한 생산 단가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국산에 많이 의존한다. 이 요소수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에서 유로 5부터 SCR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2010년경부터 유럽과 한국 등지에서 디젤 및 디젤엔진 기반 CNG 차량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그런데 2020년 5월경부터 시작된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고, 이는 곧 중국 내 발전과 화학제품 생산에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석탄 및 그 생산물들을 통제했고, 요소 역시 수출 제한이 걸려버렸다. 이 와중에 한국에선 요소 대부분을 값싼 중국산을 쓰기에 2021년 11월 초부터 요소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인 SCR이 장착된 디젤 엔진 및 일부 CNG 차량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다수의 화물차와 버스들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른 물류 및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체 수입량의 97%를 10년넘게 중국에서 들여왔던 것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에게 밀려 2011년 이후로 사업을 접었다.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국가 물류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첫째로 물류운송이 11월 점차 대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휘발유나 LPG도 화물차를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트럭기사 부족으로 기름 대란을 겪는 중인 영국처럼 최악의 경우엔 내연기관 차량들을 비롯해 기름을 쓰는 모든 기계가 멈춰서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시외, 고속버스, 일부 천연가스버스, 통근용 전세버스, 디젤엔진 시내버스 등도 운행이 어려워져 여객운송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들이 멈추면 전국의 건설 현장들이 멈추며 건설 사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넷째, 디젤 트럭이 베이스인 소방차, 디젤 승합차가 베이스인 구급차의 운행까지 지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민수형으로 도입한 군용 차량들 또한 운행할 수 없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재고 고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은 임시로 배기가스 규제를 현 유로6 기준(2015)을 유로5 기준(2011)으로 롤백시켜서,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 허용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3배 증가하겠지만, 아예 디젤차 규제가 없던 1994년 이전 시절에 비하면 50배나 청정하다. 유로5 정도의 수준은 SCR 방식의 저감장치와 요소수 없이 다른 방식의 저감장치를 사용한다. 

한국의 전체 환경오염 물질의 출처 및 이동패턴을 감안했을 때 경유차의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NOx는 이미 나쁘지 않은 수준이며 미세먼지는 중국의 석탄 사용 문제가 크다.

2021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높은 와중에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 그리고 트럭들은 절대다수가 디젤엔진을 사용 중이다. 고급좌석 버스 중에서는 현대차에서 유니버스의 수소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했으나 아직 경찰버스용으로만 납품된 상태다. 

이번 대란으로 요소수에 의존하는 SCR 방식의 맹점이 드러남에 따라 디젤 및 일부 천연가스 상용차의 도태와 전기, 수소전지 차량으로의 교체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마련이 절실하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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