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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삼척포스파워, 결국 공사 중단되나

기사승인 2020.10.16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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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는 작년 8월 부지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 중 천연 석회동굴 2개가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던 동굴이 부지 공사 중 발견된 것이다. 

녹색연합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니 부실이고, 없다던 동굴이 발견되었으니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말하자면 부실․거짓 조사에 기초해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것이다. 녹색연합은 지정문화재 최소 ‘나’급에 해당하는, 도지정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동굴이며 ‘가’급인 천연기념물 급에 해당하는 동굴일 가능성까지 비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굴이 발견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10일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0월까지 정밀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이 문제가 부실․거짓 조사에만 있지 않다고 했다. 

발전소로 석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역부두를 새로 지어야 한다. 예정지인 맹방해변은 이미 모래 유실이 심각하여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녹색연합은 하역부두와 1.5km 방파제 공사는 결국 아름다운 맹방 해안을 파괴하고 연안침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지만,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은 충남도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며 “이미 시멘트공장과 노천광산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삼척시에 석탄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최다 단일 배출원”이며 “미세먼지 대책을 아무리 발표한들, 석탄화력발전 축소 없는 대책이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포스파워를 짓지 않는다고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예측 수요를 높여놓았기에 그만큼 예측 공급량도 높였고, 그 증가한 공급량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삼척포스파워일 뿐”이라며 “더군다나 국내 전력소비량은 2012년 이후 증가폭이 대폭 좁아들고 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과다 설정된 전력 목표 수요를 낮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력 예비율 또한 평균 30%에 달한다”며 “전력 수요의 2%도 차지하지 않을 삼척화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책이 중요한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물어 봐야 한다”고 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온실가스 1350만 톤이 추가 배출될 뿐이다. 온실가스 추가 배출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매몰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2019년 5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4.56%에 불과하므로, 건설계획을 빠르게 철회할수록 사업자 매몰 비용 역시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장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조물인 케이슨 제작작업이 맹방해변 앞바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께부터 모래밭이 빠르게 쓸려나갔다”며 “이런 침식 속도라면 모래밭은 곧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감에서 환경부는 “규정에 어긋나면 원상복구 시키거나 필요하면 공사 중단시켜서 제대로 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척 1·2호기는 문재인 정부때 사업허가받은 발전소다. 기후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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