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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0.09.07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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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연식 제한 조건 폐지,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8월 19일 개정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신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지자체,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이 사업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대상 차량이 확대되고. 일부 차량의 보조금 지급률 인상도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원대상 연식 조건이 폐지돼 어린이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차령 도래 이전에 신차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수도권 내 대상 차량도 4천여 대에서 1만 5천여 대로 확대됐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LPG 통학차로 교체할 경우엔 기존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차 생산·구매 상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돼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오는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통학차의 등록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어린이 건강보호 및 수도권 대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PG차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관련부서(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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