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는 코엑스에서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을 지난 1일 개최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ERCST가 주최하고 외교부, 산업부,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한국과 EU 양측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1년 도입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설계 및 도입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행사는 △탄소국경조정과 영향평가 피드백 공유(안드레이 마쿠(Andrei Marcu) ERCST 공동대표, 애런 코스비(Aron Cosbey) ERCST 이사) △EU 산업계 대표 발언(필리프 쇼보(Philippe Chauveau), 솔베이 프랑스 기후전략부서장(Head of Climate Strategy, Solvay France)), △한국 산업계 대표 발언(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의 좌장은 한국측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전 기후변화 대사), EU측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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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기후변화센터 제공) | ||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전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유럽은 유러피언 그린딜을 통해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탄소국경조정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았다. 한국은 경기 회복과 탈탄소화 기회로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고 더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를 추진하는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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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가‘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탄소국경조정 영향평가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다. | ||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로드맵과 영향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소개했다. 그는 “유럽 외 지역에서 약 200건이 넘는 피드백이 들어와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피드백은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주로 탄소국경조정의 목적, 정책 도구, 수익 활용과 탄소국경조정 운영 등에 대한 것이었다. 피드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이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런 코스비는 ERCST 이사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ERCST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 조정 방법, 기술 및 정치적 타당성, 법률적 검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을 설계해야 한다. 교역량과 범위를 고려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정을 위반한다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메커니즘은 없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베이의 필리프 쇼부 솔베이 프랑스 기후전략부서장은 “솔베이는 EU 기후변화 목표 이행에 협력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탄소누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상할당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럽은 이미 탄소비용,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벤치마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상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저탄소 상품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집행위가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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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전 기후변화대사)는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탄소 누출과 경제적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UNFCCC 3.5조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정치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탄소국경조정 설계가 보호무역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EU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크를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더 많은 국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한국의 그린 정책을 소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제현정 실장은 유럽 그린딜의 내용과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있어 유럽이 무역상대국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 실장은 “첫째,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근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탄소국경조정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 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제시안은 WTO 비차별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 한국과 같이 탄소규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이중고를 겪지 않아야 한다. 셋째, 탄소함량 평가 방법론이 무역장벽이 되거나 추가적인 행⋅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다운스트림 산업의 비용 상승이 EU 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의견 △유럽 내 무상할당 업종의 이중 혜택 여부 △법률적 검토 △ERCST가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의 다양한 모델 △향후 도입 로드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탄소국경조정은 모든 당사국에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 기후변화 협상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다만, EU라는 영향력 있는 그룹이 제안한 만큼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문제에 대해 꾸준히 참여해왔다.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이 함께 파리협정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EU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가상 타운홀 미팅’은 벨기에 소재 비영리단체 ERCST(European Roundtable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Transition, 대표이사 안드레이 마쿠(Andrei Marcu))가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G20과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재)기후변화센터는 ERCST의 한국 대표 파트너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