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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21대 국회, 환경문제 해결 노력해야

기사승인 2020.05.2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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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연 환경현안에 대해 각 정당들은 꼼꼼하게 점검을 했는가? 

일단 총선은 끝났고, 21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를 되짚어 보자.

각 정당은 차세대 에너지원을 놓고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간단히 말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 대신 무엇을 택하느냐의 차이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택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탈원자력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이 공해 물질 배출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당 공약평가에 참여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 건 안전한 에너지를 찾자는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은 기후엔 영향이 없더라도 방사능 등 다른 위험이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천연가스를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투입한 비용 대비 발전 효율이 낮고, 원자력은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 화력 발전은 하되 석탄보다는 오염 발생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가스 확보다. 민생당은 가스 확보 방안으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른바 ‘동북아 가스허브’로 불리는 이 계획은 수년 전부터 언급된 내용입니다. 북한의 협조도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산업에 적용할 환경 정책에는 4당 모두 같은 방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기후 이상에 문제가 되는 매연·공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추진할지에는 온도차이가 컸다.

민주당은 친환경적 기업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 예산을 명시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이뤄질지 의문이었다.

공약 제안 숫자만 놓고 보면 통합당(12개)과 민생당(13개)의 환경 관련 공약은 민주당(22개)이나 정의당(25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연례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단판을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걸 요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당의 공약은 대통령과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생당은 공약 검증 방법에 대해 여러 언론사들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답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21대 총선에서 내세운 환경 공약이 부실하다는 총평을 전했다. 환경 분야에 관심과 고민이 없는 후보자들로 채워질 21대 국회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했다.

환경문제 해결은 항상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찬밥대우를 받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보자.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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