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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2.19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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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3개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처했다.

신고 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식약처가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생산업자, 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라남도 혁신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이 꼭 필요로 한 물품이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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