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이 5월 출범하는 21대 국회를 통해 설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7개월 만에 당초 목표인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서명 결과에 힘입어, 14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각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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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시민대표 100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 100인에는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장애인단체,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전문가까지 거의 모든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포함돼 있다.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이며,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격인 지원만 있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2심이나 가사․행정․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오래 전부터 높았다.
이에 시는 2018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생활권 내 재판’‘30분 거리 재판’을 기치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해 왔다.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개월 간 서명운동도 벌였다.
고양시 차원의 준비는 마친 상태이지만,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법원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국가 차원의 공감대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1년 반 전 지방법원 승격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법원에 갈 일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20만 명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여 년 고양과 파주 인구는 1.5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원이라는 협소한 집을 쓰고 있다. 시민들이 감내해 온 이 명백한 불편함과 불합리를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로 바라봐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며,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작년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면서 1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 만큼, 고양시에 지방법원이 들어서면 거대한 법조타운을 형성하게 되고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도 뒤따라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