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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2년간 철책 파손 13건, 탈북돼지 없다더니"

기사승인 2019.10.04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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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튼튼한 철책이 있어 절대 넘어올수 없다"는 해명과 다른 사실 밝혀

‘돼지열병 옮는 북한 멧돼지들은 튼튼한 철책이 있어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자신한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철책이 무너진 경우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됐으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실을 국제기구에 보고했던 올해 5월 이후로도 철책 파손은 7건에 이르렀다.

   
▲ 지난달 말 환경부는 임진강 접경지역 하천수에서 ASF '불검출'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돼지열병 북한 전파설과 관련해 ‘우리군 철책이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뚫고 내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DMZ내 철책은 최대 87경간이 파손됐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옹벽까지 무너져 내렸다.

국방부는 제출 자료에 ‘철책이 파손되지 않았으나 일부 구간이 기울어졌다’고 내용을 축소해 보고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34m에 이르는 철책 등이 해안가까지 떠내려갔다’는 정반대의 설명을 받아냈다. 사실상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방사된 토종 여우가 휴전선 철책을 넘어 북한 개성까지 흘러간 사례도 발견됐다. 돼지열병을 보유한 북한의 야생동물들이 철책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돼지열병의 감염경로를 놓고 ‘북한 멧돼지의 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서도 성급한 결론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할 정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북한 반응만 살피고 있다”라며, “하다하다가 역병(疫病)의 책임을 묻는 일도 북한 돼지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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