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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 국회 토론

기사승인 2019.10.01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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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다자간 안전협력 필요성 제시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 주최(위원장: 김한정), 환경재단 주관으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과 대책’에 관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기관, 원자력전문학자, 시민단체, 특별위원회에 참여중인 설훈 최고위원,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송옥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김한정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의 위험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1세기 가장 큰 사고이며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김영춘 국회의원(전 해수부장관)은 “일본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호들갑을 떤다고 하나, 원전수 해상방출이 결정된 후 이의제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밝혔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미국 등과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국내 연근해에서 19개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일본이 국제사회와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중,일 원자력 안전고위규제자회의 등 외교채널의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한계를 꼬집으며 “ALPS를 거쳐서 세슘은 줄였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는 “탱크를 더 만들어 100년 이상 장기보관하고 그 이후 희석하여 방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엔 김익중 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양자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자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며, 수치나 데이터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 학계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방류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의 소비 급감의 효과가 나타나 국내 어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짐을 예증을 들어 제시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WTO수산물에 항소심 승소가 절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실체적인 면에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WTO 협정 5.7조 잠정조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지속적 축적시 생물학적 건강 위험은 지대하다”며,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수입금지하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환경재단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는 이 날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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