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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제 '자연공원법 개정' 토론회 성료

기사승인 2019.09.19  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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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이대로 괜찮은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머리 맞댄 토론회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국립공원 정책평가 및 자연공원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위원회, (사)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이 주관하였다.

   
▲ '문재인 정부 국립공원 정책평가 및 자연공원법 개정 과제' 토론회 모습

지난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발표되어,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토론자들의 뜨거운 열의가 돋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 윤주옥 국시모 공동대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참여하였다.

자연공원법은 1925년 지리산과 한라산, 금강산국립공원지정을 검토하던 중 1937년 중일전쟁으로 무산되었다가, 1967년 최초로 공원법 제정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제도가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현재 국토면적의 약 5%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보호, 관리 받고 있다.

   
▲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가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제를 맡은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는 “자연공원법이 1980년 제정 이후 4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자연공원법이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개발 사업’, ‘북한산국립고원 관통도로 개발 사업’,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 사업’을 꼽았다.

조 교수는 자연공원법 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부가 타 부처와의 협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 내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조 교수는 이상돈 의원(안)과 환경부(안)을 기초로 한 보완(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자연공원법 개정 방향 7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식 이름인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명칭 재고려 ▲지자체 지정 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일원화 ▲우체국, 경로당 등을 공원시설에서 제외 ▲매수청구제도 현실화 ▲비 현실적 공원대장 작성 삭제 필요 ▲공원용도지구의 개편 ▲공원용도지구의 개편 ▲자연공원 내 낚시 행위에 대한 허가의 강화 ▲타법 용도지역·지구와 자연공원법 용도지구의 부합 요인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여, 47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원법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해관계자'에 토착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연공원법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거주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착오가 있는 것부터 다시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보호지역 이전에 협의해야할 권리, 자원을 사용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할 때 인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알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주옥 국시모 공동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윤주옥 국시모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대해 자연 외에 역사·문화와 유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연안 등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규칙 안에서의 개정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을 넘어서 대체의법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문화 유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이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은 먼저 타 부처와의 이견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 부처 결정에 대해서 산림경영지역과의 구분이 필요한데 서로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은 같은데 보호의 목적이 달랐다. 산림경영의 목적은 경영이고, 환경부는 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 확대와 알맞은 관리 부처 지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호 가치가 큰 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차례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자체의 부정적 의견이나 타 부처와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회의를 가질 것이며,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토론과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략적인 방법은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 지정 구역이면서 동시에 관광지인 사찰 관리 문제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언급되며, 자연과 문화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 이상돈 국회의원이 토론회의 총평을 맡아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 오늘 같은 토론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쟁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한마음으로 지켜온 우리 유산을 지켜온 기간 동안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구체적인 법안으로 보호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힘써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돈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양하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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