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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성료

기사승인 2019.08.21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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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패각 활용 위해 "사업화 폐기물 규제 완화와 비용 문제 해결해야" 한 목소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늘 오후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굴 패각 종사자와 전문가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영남씨그랜트(센터장 이석모)가 주관하고 굴수하식수협(조합장 지홍태)이 후원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통영과 거제에서 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해양수산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윤준호 의원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윤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굴 패각의 자원화 비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는 국내 굴 양식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환경부가 한데 모여 굴 패각의 자원화비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하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굴 패각 자원화 문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여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굴 패각이 마주한 처리문제와 환경오염 저감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 김한표 의원이 토론회에 방문하여 축사를 전하고 있다

특히, 토론회에는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도 잠시 방문하여 “굴 패각 종사자와 정부의 이해 관계가 부족하거나 정책적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굴 패각 자원화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도울 것”이라고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영남씨그랜트의 이석모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굴 패각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한정적이며, 패각 재활용을 위한 시행규칙은 있으나 활용처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먼저 굴 산업의 현 실태를 알리고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제는 ‘굴 패각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팀장과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김경회 부경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진행됐다.

발제에 의하면, 굴 패각 문제가 대두 된 것은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굴 패각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서부터이다. 굴 패각에 대한 수송비, 저장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먼저 분류된 탓에 기존 처리 방식대로 바다에 배출하거나 비료로 사용하기에 까다로워진 것이다.

   
▲ 백은영 팀장이 '굴 패각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백은영 팀장은 “굴 패각이 소비자들에게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 개발에도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 이미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품질관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굴 패각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없이 성급하게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된 사안해 대해 꼬집었다.

김경회 교수 역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지속적인 굴 패각 연구개발로 폐기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지자체에서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굴 패각을 바다 수질 개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굴 패각 산업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어 지정토론회에는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과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장, 이정태 대일수산 대표,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이 참여해 굴 패각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재활용 사업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사례 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활용 산업에 대해 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재활용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활용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자는 데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도 “현재도 굴 패각이 통영에 이미 쌓여있다고 한다. 해수부에서도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 일단은 장관 이하 해수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자는 입장에 있다”라며, “환경부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굴 패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굴 패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해수부에서는 바다모래 사업, 패각 이미지 개선, 제정당국과의 협의 등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 중에 있으며, 장기화된 시각으로 사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2만 2천명이 넘는 굴 산업 종사자들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굴 껍데기는 쌓여 가는데 쌓아둘 장소가 없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 문의를 해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현장 종사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지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굴 패각 자원화 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정부 관계자를 향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하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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