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의견에 현장 투표,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 답변 듣는 자리 마련
서울시는 올해 12월 도입 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둘째 날인 내달 21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12월~3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제도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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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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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활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기간 전체를 관리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해 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 동안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시즌제 방안을 준비하였으며,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서울시의 제안으로 시즌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저감조치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방안 등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 학계, 산업계,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며 주요 의견들은 현장에서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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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미세먼지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참가자 1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향후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리서치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 의제설정 및 향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천여 명의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도 진행한다.
사전 시민인식 조사는 이달말 또는 9월 초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1천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전화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즌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