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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7.21  2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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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우 박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주요 20개국 정상들과 국제·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무역·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지난달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됐다. 정상들은 심각한 국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방출을 '제로(0)'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는 폐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폐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배출량 축소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선진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몰려드는 등 국제적 환경문제가 되었다. 현재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폐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에 떠다니면서 잘게 부서지고 분해돼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조각)를 뜻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발원지에 따라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규제가 가능한 반면 2차 미세플라스틱은 사용과정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한 추정과 규제가 불가능하다. 2015년 영국에서 발표된 <해양 속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제 목록> 논문에 따르면, 바닷속에는 최소 15조 ~ 최대 51조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이 섭취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한 부유물로서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매년 항공모함 90척 규모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를‘해양 플라스틱 제로화’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과 단체와 기업의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범국민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도 가치 있는 연구대상이며, 정부는 생산, 배출, 재활용, 환경오염, 생태계‧인체 영향 등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 처리에서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용을 규제하는 사전 예방으로 나아가는 인식전환과 순환경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통합 폐기물 관리 및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와 더불어 소비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플라스틱 관련 종사자의 노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소비자는 플라스틱 소비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기업은 친환경 대체물질 발굴 및 재활용·재이용을 극대화한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한다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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