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방안 마련
 |
||
| ▲ 우원식 의원이 (사)에코맘코리아의 콜라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육지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저감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실행 전략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로회가 마련되었다.
지난 9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현황과 플라스틱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일차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의도적 배합을 금지하는 제도마련 촉구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는 물론 쓰레기 배출단계에서 해양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로와 지역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脫 플라스틱 코리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콜라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우원식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어구관리 실명제 도입, 폐어구 관리 등 제도 마련과 실행에 범부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주최자인 오영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해양 생물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 개최가 시기적절하며, 이 토론회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긍정적인 청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내륙, 해안, 해양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해변가 쓰레기 성상의 경우 개수기준으로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높이고, 바다의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바다 쓰레기 대응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뿐 아니라 정부정책 모니터링, 기업 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모니터링(하천을 비롯한 쓰레기 투기 지도 등),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사회 영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신민섭 차장은 발제를 통해 과거 195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온 것에 비해 2012년부터 해양 쓰레기 수거해 쓰레기 현존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거량보다는 발생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사각지대 수거 확대, 수집·운반·재처리 등 전주기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적 기반확보가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의 장정구 센터장은 “어구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은 어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으로 무엇보다 체계적인 어구관리가 필요하다”며, 2016년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쓰레기발생 유형별로 수거처리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유미호 위원장은 “쓰레기 오염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발생도 문제이지만 다회용 제품조차도 수명만큼 쓰지 않고 버려지고 있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시민의식의 변화도 절실하다‘며, 지방정부는 시민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김지효 부소장은 지난 콜라보 토론회에서 생활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의 의도적 배합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산업계도 함께해 LG생활건강에서 본사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프리를 선언함과 관련해 “최근 미세플라스틱 없는 섬유유연제가 출시되고 있어 이는 콜라보토론회의 직접적 성과를 보는 것 같아 큰 보람으로 느낀다” 서문을 열고, “타 기업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마이크로비즈 외에 화장품, 치약, 섬유유연제, 담배 필터등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떠나, 좀 더 포괄적 적극적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강찬수 기자는 “어선이나 선박의 운항거리, 운항항로, 운항시간을 따져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육지에 돌아왔을 때 확인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천 불가능한 규제만 도입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지수 사무관은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대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을 필력하며,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을 위하여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 사용량 15년 기준 61억개에서 2019년 40억개 감축 로드맵, 현행 비규제 품목(빨대, 1회용종이컵)에 대한 규제 도입, 사전 포장검사 의무화,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유통포장재 감량 등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지역사회의 개인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가 컸다”며, “제도마련과 동시에 시민 활동가의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
| ▲ 좌장 전재경박사 진행 토론장면 | ||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재경 대표(자연환경국민신탁)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최우선”이며, “기관과의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플라스틱 제로를 비전으로 삼고 원천감량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에코맘코리아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탈 플라스틱’의 방향성에 맞는 원천 감량 목표를 설정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구법 제정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대란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부처 간(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등) 협치 ▲시민과 정부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의 실천력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 ▲담배의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담배꽁초 수거비용에 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재원배분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도출했다.
(사)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환경문제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을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며,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문제의 국가 간의 역할과 적극적인 감축을 위해 UN Environment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활동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
||
| ▲ 패널등 기념촬영 | ||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