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변화 반영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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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일부 해제 또는 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1999년 실시된 이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번 환경평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기준은 표고, 경사,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수질의 6개 항목을 지표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곳을 1등급으로 지정해 왔으며 금번의 환경평가 역시 동일하다.
다만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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