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전달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가 다르거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낮시간대 부재 등의 경우 고지서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과태료 자진납부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을 통한 소명 기회를 놓치거나 위반사실을 즉시 확인하지 못해 반복 위반으로 과태료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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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창 | ||
앞으로 주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로 1차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7일 이내에 본인인증 및 열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해 안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고지서 발송 기간이 기존 평균 7일에서 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고지서 전달률을 크게 높이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고지서를 확인해, 고지서 분실이나 확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