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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함께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 주최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기반 시설의 노후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선제적 유지관리와 그에 대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관련 법령의 제정·고시 등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시행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기관·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회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박창근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반 시설 장수명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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