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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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