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재난방지법령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2025년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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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