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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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남완현·우경란·차인영·이순우·김지연 의원. | ||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 수상에는 김지연 의원(도림동, 문래동), 남완현 의원(도림동, 문래동), 우경란 의원(비례대표),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 등 4명의 의원이 나란히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털 정책의 기반을 다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지연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직업교육·경력인증·건강관리·피해상담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플랫폼·개인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
남완현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돌봄·휴식지원, 상담·사례관리, 가족교육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사회의 공적 역할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경란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저출생 대응과 교통안전 분야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상담·교육·정보 제공을 제도화하고,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스마트 정보교육을 연계해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순우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성평등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을 자치법규로 명문화하고,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돌봄 환경을 확대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2008년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권위 있는 평가로 학계, 시민사회,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이번 평가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10점)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10점)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10점) ▲대안적 독창성(10점) ▲목적의 적합성(10점) 등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번 수상으로 입법 역량과 정책 개발 능력에서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의회임을 입증했다.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