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해양폐기물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 적극 검토해야”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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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이끌어 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km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