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공은 화석연료, 민간은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산 산업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전체 석탄발전의 약 80%를 공기업이, 재생에너지의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발전5사의 신재생 확대계획을 봐도 2027년까지 의미 있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재생 보급 실적이 4점(100점 중)에 그치는 등 유인 구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이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 발주처로 참여해야만 국산 기자재 의무사용, 장기구매계약, R&D 연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태양광의 국산 모듈 점유율은 68%(2022년)에서 41%(2024년)로 급락한 반면, 공공주도 사업이 많은 풍력은 국산 터빈 점유율이 13%→79%로 급등했다”며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공공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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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공공조달 우대와 국산 우선발주 제도, 경쟁입찰 시 공공성 가산점 확대 등 국산 기술을 우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화큐셀처럼 세계적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공공이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과거 제안했던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방안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든든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