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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플라스틱 오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기사승인 2024.02.18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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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남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미세플라스틱 오염 증가율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8%)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6월 5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환경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활용에 더 집중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담고 있는 최초의 개별 법률안으로, 통과되면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접수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 감소를 위한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페트병의 라벨 제거, 과자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규제와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재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다회용 제품 사용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개발과 사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인과 소비자 역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재활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공공 기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을 교육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분명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 사회에 더 비싼 댓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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