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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언제 시작되나?

기사승인 2024.01.29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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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설치 문제는 한국 에너지 안보에 있어 뜨거운 감자다. 언젠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방폐장 설치는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현존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예상보다 빨리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핵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핵 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났지만,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증가했다. 저장 시설은 2030년경에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핵 반응기 운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핵 반응기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가능한 한 빨리 건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안전한 건설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적합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다. 1978년 상업용 핵 반응기 운영을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처분장 부지를 선택하기 위해 9차례의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예를 들어, 경주시는 2005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고준위 폐기물 부지 선정은 2009년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는 주로 공청회 및 논의를 통한 공론화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협정에 의한 정책 제약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은 국제 협정은 한국의 핵연료 주기 관리 능력,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능력에 제약을 주고 있다. 2015년에 20년 연장된 협정은 전자금속처리에 대한 연구를 일부 허용하지만, 한국이 핵연료를 완전히 관리하고, 특히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으로 이미 15,0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32,000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관행은 핵발전소와 HANARO 연구소에서 습식 저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듣고,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대체 부지 탐색도 지속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에서 가능한 저장소 부지를 탐색하고,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지질학적, 안전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준위 폐기물 관리 및 처분 기술의 혁신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가능한 경우 공동 처분 시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국제 협정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핵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처분장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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