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은 필(必) 환경, 탈(脫) 플라스틱 사회의 대안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률 14%(2022년 기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종이팩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이팩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이끌고자 시민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식조사는 2023년 10월 27일~11월 2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4,077명이 참여해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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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령대별로 10대 143명(4%), 20대 549명(13%), 30대 1,297명(32%), 40대 1,238명(30%), 50대 572명(14%), 60대 이상 278명(7%)으로 분포되었다.
설문결과에서 시민들은 플라스틱 대체용기로, 식·음료 장기보관에 유용해 사용량이 늘고 있는 종이팩 비율이 늘고 있음을 70%가 알고 있었으며, 사용량에 비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를 차지해 실제 종이팩 사용량 증가에 비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하는 지역에 종이팩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2.2%를 차지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2022년 기준 14%(출처_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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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출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
종이팩 자원순환을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9.1%가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해 시민들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동의와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 95%에 달해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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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미세 플라스틱 위험도 없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다.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지난 10년간 사용 비율이 2배(2014년 25%에서 최근 50%)로 급증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활용 기술도 발전하고 재활용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종이팩 분리배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은 종이와 종이팩이 분리배출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 분리배출함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원순환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이팩 분리배출함이나 분리배출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기후행동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지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며,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홍수, 산불, 가뭄, 물가상승 등 일상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종이팩 자원순환을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요구하며, (사)소비자기후행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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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