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생 회복 위한 444억 추경 편성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김경일 파주시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표(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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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첫 번째 우수사례로 파주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국회에서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444억 원의 2023년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지급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들이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받게 되면, 20만이 넘는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데,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다”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에, 파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파주시 전 가구가 20만 원씩 난방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