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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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빈집. | ||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5,132호로 단독주택이 3,529호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호), 연립(210호)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