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2일(수)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안전성능이 취약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사업으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선정, 사업지구에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오는 10월12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의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토록 기준을 개선하였으며,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공모기간을 최대한 확보(기존 한달 → 변경 두달)하고,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지자체 소유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기존 낡은 청사가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공모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