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버젓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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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환경부와 신창현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주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환경부 강복규 생활하수과장, 한국환경공단 나명호 부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들은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둘러싼 가정의 편리함과 하수도처리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대립하고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폐기물, 자원순환 등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가 주장되었다.
환경오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에 관해서도 국회와 환경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주방용 분쇄기’ 판매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로 7만대 정도가 판매 및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로 막힘 등이 문제 되어,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사용을 허가하였고, 현재에는 자원순환과 폐자원활용 분야 정책과 연계되어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때문에, 하위 고시에 의해 상위 법을 이탈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문제들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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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
신창현 의원은 긴 시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둘러싼 법령 개정에 참여해온 인물로서 “당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한 목적은 전국의 가정에서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오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수도가 막힘 현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과 대응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디스포저(Disposer,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이유를 들어보면, 하수처리 과정에 비해 유입수질이 낮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곤란성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 교수는 “사용 허용에 대한 검토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 주변 환경 등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허가 찬성 주장 측의 부실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화 되지 않은 자료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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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 ||
더불어, “우리나라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계획수질 유입 시 디스포저 사용에 따라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하게 되면 현재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하수도정비 시스템에 알맞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교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현재까지도 수질오염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만한 연구 결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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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을 맡은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 시작을 알리고 있다 | ||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정책지원부장은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냈지만, 오히려 높은 기술력 때문에 약 2배 반 정도의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오늘의 토론회는 분쇄기 허용할 것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정책 방향과 연계되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서울시에서 하수도 막힘으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기와 동일하게 비용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아파트 하수도 처리 비용이 급상승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후관리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인자 처리부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원인자 처리부담금보다 중요한 것은 “감량이 먼저이고, 재활용화 혹은 에너지화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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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민 조사관은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 ||
아울러,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태껏 바이오화, 사료화, 에너지화 부분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조차 사료화 양을 데이터화 하지 못했다”며 그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담당하며 지자체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하수과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중단 됐다. 폐자원과와 긴밀한 논의 중에 있다.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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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지도사 송모 씨가 토론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있다 | ||
한편, 다양한 연구자, 행정인, 분쇄기 개발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영양지도사 송모 씨는 학교 잔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참여 경위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강의자로도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를 비롯한 각 현장 종사자들이 모여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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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
양하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