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 관련 정책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 (사)환경·인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하는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정책 세미나에는 정부와 학계, 환경산업계가 의견을 모아 하수악취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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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 악취 민원 발생원인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수토실, 복개하천, 도로변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원에 대한 관리 취약도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예산 1,105억원(국비+지방비)투입해 5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북 포항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하수도 사업(하수관로 하수악취관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3년까지 추진되는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관리사업 대상 합류식관로는 전체 대상의 약 11.6%로 사업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조사하여 악취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5개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4~5등급의 사업대상지역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2~3등급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가 시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기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하수관 내 근본적인 악취저감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 적용 필요 및 악취저감 중장기 집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특히 이기영 교수는 “국가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 제거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대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기철 교수(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보건과), 윤승규 교수(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한준욱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병국 처장(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권오민 이사((주)동일기술공사), 황상석 상무(가람환경기술㈜)등이 나선다.
한편, 하수도 악취는 생활환경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하수도 불편도 설문 결과 악취문제가 4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환경·인포럼은 하수악취제거 사업뿐만 아니라 폐비닐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속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